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1)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은 복지제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분석틀 중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누가(Who)’와 ‘무엇을 받는가’라는 질문은 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과 대상별 지원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누가’라는 질문은 정책이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범위가 넓은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 평가에 직결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수급자 제도는 소득 하위 3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기준 수급자 가구는 약 300만 가구에 달한다. 이는 누구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무엇을 받는가’에 관한 분석은 지원의 내용과 종류, 즉 현금성 지원, 비현금성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세분하여 살펴본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 정책에서 국민연금은 노인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며, 동시에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 시설 제공 등 비현금 지원도 포함된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60세 이상 수령자가 전체의 85%를 차지하며, 평균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