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1. 서론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는 ‘누가(Who)’와 ‘무엇을 받는가(What)’라는 두 핵심 질문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본 레포트는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수혜자의 범위와 그들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누가’에 관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복지 수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대상 선정 기준, 즉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기준을 따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3. 7%인 197만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56%가 65세 이상 노인 가구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계는 복지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그 분포를 보여준다. ‘무엇을 받는가’란 점에서는 복지 혜택이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를 따진다. 이는 단순히 금전보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의료 지원, 교육지원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23만 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무료 건강검진, 식사 제공,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