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1. 급여 수혜자 분석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서 급여 수혜자 분석은 정책의 대상과 범위,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누구에게 혜택을 제공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책 효과성 평가와 목표 설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우선 국내 사회복지 급여 수혜자는 크게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2022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2. 4%인 580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기초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경우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으로, 전국 아동의 약 80%에 달하는 200만 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노인복지 급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2년 1,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그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470만 명이다. 기초연금은 매월 30만 원이 지급되어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