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1. 급여 수혜자 분석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서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에 관한 분석은 사회복지제도의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급여 수혜자는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저소득층은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769만 명이며,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급여의 주요 대상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50만 명에 육박하며, 이들 중 70% 이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의 현실을 반영한다. 장애인 복지 수혜자는 약 120만 명으로 집계되며, 군 복무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도 상당수 포함된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복지 수혜자는 약 150만 명으로, 아동수당, 방과후 학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적용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약 70만 가구가 생계급여 또는 양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 가구는 주로 여성가구주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 이러한 수혜자 분포는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장애 여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혜택 집단으로 묶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