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각 계층의 복지 향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분석 틀은 누가 복지 혜택을 받는지, 즉 배급 대상과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인구 변화와 다양한 사회 문제의 출현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과 자원 분배의 공정성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1. 4%로 세계 평균인 10. 2%를 넘어선 수준이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복지 혜택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으며, 정책 수혜 대상 선정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별적 편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평가 틀은 누가, 무엇을 받는지라는 질문을 통해 복지 혜택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복지 수요의 증가는 사회적 격차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