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1. 정책의 대상자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되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장애 등을 갖춘 사람들을 포함한다. 먼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상에는 실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가 월 1,200,000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 대상자는 소득이 이보다 낮거나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이다. 이들은 정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약 172만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았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도 정책 대상이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22년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00,000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 대상이 있는데, 만 18세 미만인 아동 및 청소년이 대상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 위기 가정에 처한 아동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대상자는 2021년 기준 약 250,000명이었다. 노인복지 역시 중요한 대상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