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

1. 정책의 대상자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선정된 구체적인 계층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우선, 소득수준이 낮아 기본적 삶의 조건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다. 한국통계청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득하위 20% 가구의 빈곤률은 23. 9%로 나타나, 이들 가구는 생활 안정과 복지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는 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서, 2022년 말 기준 약 376,000가구에 이른다. 이러한 대상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되며, 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포함된다. 노인 복지 정책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약 470만 명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 정책의 경우 등록 장애인 수는 2022년 기준 147만 명에 달해 복지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아동 및 청소년 역시 대상이며, 아동복지법상 만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2022년 기준 아동복지 대상 아동은 약 8백만 명이다.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역시 정책 대상자로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약 200,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