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단순노무 외국인인력정책(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에 대해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간략히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외국인인력정책의 내용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은 주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국내의 노동력을 보완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업종과 직무에 한정되어 고용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불법적인 고용을 줄이고 질서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법규를 적용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이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 하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어, 근로자 개인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 방문취업제는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단기적으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