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급여(어떤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

1. 정책 대상자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대상자 조사가 이루어진다. 먼저,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4인 가구 기준 빈곤선 이하의 가구 비율은 약 15%에 이른다.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소득층 외에도 아동, 노인,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이 대상이 된다. 2022년 기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7%로, 이들 중 상당수는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경감, 무료급식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아동 대상 정책으로는 초등학생 이하를 위한 아동수당이 있으며, 2023년 기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장애인도 중요한 대상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