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핵심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복지의 포괄성과 평등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제도에서의 전 국민 건강보험이 대표적 사례이다. 대한민국은 1977년부터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약 5200만명 가운데 보험 가입자는 97%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보편적 보험체계는 병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선별주의는 극심한 빈곤층이나 특정 취약계층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원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수급자 선정 프로그램인 TANF(임시 가정 지원)가 있으며, 정부는 가구 소득이 국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