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 보편적, 잔여적 제도적, 협의 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평가A좋아요

1.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적 보편적 접근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적 보편적 접근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일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 접근법은 복지의 대상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국민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수 집단이나 특히 어려운 계층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1,880만 명에 이르며, 평균 지급액은 월 30만 원이다. 이는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 지원을 확보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지원이 가능한 선별적 보편적 정책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건강보험제도도 선별적 보편적 정책의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정부가 일부 보험료를 보조한다. 이 정책은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