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1)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와 활동으로서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 중 잔여적(penumbra) 측면과 제도적(institional) 측면의 구분은 정책의 방향성, 대상 선정 기준,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잔여적 복지 정책은 시장이나 가족,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성격을 띠며, 사회적 보호망이 한계적이고 선택적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실업 급여와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일부 복지 제도는 필요할 경우에만, 즉 선택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식은 복지 혜택이 보편적이기보다 상황별로 제한적이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정책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면 제도적 복지 정책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법제화된 구조를 갖춘 복지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법률로 정해진 대상에 대해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0만 명에 달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백만 명으로 이들 제도는 국회와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