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1)

1.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사례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이나 가정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에 한정하여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정책이다. 즉, 사회 전체의 복지보다는 문제 발생 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잔여적 정책은 주로 시장 원리에 기반하여 개인의 책임과 가정을 우선시하며, 공공부문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복지의 범위와 수준이 불확실하고, 대상 선정이 엄격하며, 필요할 때에만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아닌 선택적 특성을 띤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잔여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제한되어 있으며, 2023년 현재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82,000원, 4인 가구 1,929,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가구들은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받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체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보다는 필요 대상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비해 차별적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