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1. 보편주의의 개념과 원칙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서, 복지 혜택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이나 소수 집단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연대와 시민권 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누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가입하여 일정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에는 연금 지급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보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1,000만 명에 달하며, 연금 수급율은 전체 국민의 약 20%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편적 복지 정책은 특정 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사회적 안정과 국민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보편주의는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강조하여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2xxx년 기준, 전체 가구의 8. 8%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에 있었으며, 이러한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도 보편적 원칙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