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은 사회복지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결정짓는 핵심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 보편주의는 사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제도는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정책으로서 보편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방식은 복지 이용의 간편성과 차별 없는 접근성을 보장하지만, 많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복지예산 대비 보편적 의료보험에 투입된 비용은 전체 복지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는 재정 압박의 원인 중 하나이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기준에 따른 선정과 집중적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질병이나 장애가 심각한 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여기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표적 사례이다. 선별주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원의 목적성을 높이지만,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거나 배제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