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이러한 정책의 대상 선정은 그 실행과 효과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주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 혹은 일정 인구집단에게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진료비를 보장함으로써 보편성을 실천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율은 97%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선별주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만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 건강 상태, 장애 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이는 생계가 어려운 기준 미달 가구에 한해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며, 사회복지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먼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역사적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