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중 보충적(잔여적)모형과 제도적 모형을 설명하고 그중 지지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현재 실행되고

1. 보충적(잔여적) 모형

보충적(잔여적) 모형은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이 개인의 자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취약계층에 한해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와 개인 책임 원칙에 기초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규정한다. 즉, 개인이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한정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로, 나머지 시간과 자원을 민간 또는 개인에게 맡기고 필요시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보충적 모형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주로 발달했고, 사회복지 지출도 전체 GDP의 약 15% 정도에 달하는 수준이다. 2020년 기준 미국의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장애인과 노인 복지 예산이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전체 복지예산 또한 GDP 대비 16% 정도로 평가된다. 즉, 사회복지 정책이 법적 또는 제도적 권리보다는 ‘보조적 혜택’으로 제공되는 성격이 강하다. 사례로 미국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현재의 SNAP)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에만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연간 지급액이 평균 3,000달러에 불과하며, 대상 역시 일부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