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복지(선별적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해당하는

1. 잔여적 복지의 개념과 특징

잔여적 복지란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복지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복지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사적·가정 중심의 복지관념에 기반한다. 잔여적 복지는 전통적으로 시장이나 가족이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의 복지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상황 또는 극히 궁핍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이러한 체계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한데, 이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약 2. 7% 수준인 138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민의 상당수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잔여적 복지체계의 특징은 대상 선정과 지원 수준이 엄격하며,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선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체계는 종종 ‘선별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제도’라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