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1)

1. 재원 확보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확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 5%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복지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복지예산으로 2023년 기준 약 250조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 2%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급증을 감안할 때 기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 사회복지의 재원은 주로 세수에 의존해 왔는데, 세수는 경제 성장률에 따라 변동이 크며, 경기침체시 어려움이 크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세수 감소를 야기했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국민의 복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2023년 한국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지 정책의 확충을 원하는 응답자는 78%에 이른다. 이와 같이 복지수요와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재원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