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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부문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책임지고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두 가지 방향성을 띠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5%인 151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은 대표적인 공공사회복지 정책이다. 국민연금은 2022년 기준 가입자가 21백만 명에 달하며, 연금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80만 원 정도로 집계되어 있다. 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건강보험 체계로서 2022년 말 기준 가입자 수는 약 5,000만 명에 이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에게 현금 또는 급여를 제공하며, 2021년 한 해 동안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공공부문은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