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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1: 사회적 약자의 권익 침해 사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 중 하나는 장애인 고용 차별로, 당시 전체 고용 인구 중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고,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1. 6%에 불과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한 법적 목표치인 3%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장애인들이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는 실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태도와 인식 부재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서 배제되었으며,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공공시설 이용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장애인시설의 접근성 문제도 심각하였다. 2004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교통수단은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였으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매우 컸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율은 전체 공공시설의 25%에 불과했으며, 장애인들이 일상적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빈도는 약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