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

1. 선택한 국가의 가족정책 개요

소련은 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 중 하나로서 가족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실시하였다. 소련의 가족정책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으며, 가족의 복지와 인구 증가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출생률 증가와 인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1936년에는 제1차 `가족법`이 제정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충되었고, 출산을 한 여성에게는 육아 지원금과 연장된 출산휴가가 제공되었다. 1950년대까지도 가족정책은 국가 성장과 인구 증대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관할 하에 보육시설이 확대되고, 부모에게는 육아수당과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는 `모든 가족에게 평등한 복지`라는 목표 아래, 육아와 가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1960년대 초반 소련의 출산율은 2. 2명으로,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경제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