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1. 선택한 국가의 가족정책 개요

소련은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사회주의 이념이 결합된 특유의 가족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20년대 이후부터 1991년 소련 해체까지 일관되게 추진된 가족 정책은 인구 증가와 엄격한 성별 역할 분담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었다. 예를 들어, 출산가정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일회성 출산수당이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출산수당이 평균 가구 소득의 1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공보육시설이 전국에 확충되었으며, 1980년대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 중 약 60%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였다. 사회적 역할 수행 강화를 위해 부모의 양육 권리와 책임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출산·육아 휴가제도를 운영했으며, 1980년대에는 출산·육아 휴가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했다. 지급 금액은 당시 평균 임금의 70%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정책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가족제도는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