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에 관한 논의는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1)

1. 사회투자국가의 개념과 배경

사회투자국가는 국가의 복지 정책이 단순히 소득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제공을 넘어 미래 인적 자본 형성과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는 복지 체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복지국가가 주로 실현하던 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사회투자국가는 아이들 교육, 노동력 개발, 건강증진 등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투자를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러한 개념은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각되었다. 실제로 OECD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공적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2xxx년 기준 미국은 GDP의 6. 2%를, 한국은 4. 7%를 각각 교육 및 직업훈련에 투자하는 등 미래 인적 자본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2015년 유럽연합에서도 사회투자 전략을 공식 채택하여 2020년까지 회원국들의 사회투자 지출 비중을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웠으며, 독일은 2000년대 초부터 가족 정책과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출산율이 1. 3명에서 1.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