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부터 근대 이전까지(삼국시대-조선시대)의 사회복지제도(빈민구호정책)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발달사 (1)

1. 서론

고대 한국 사회는 가족 중심의 연대와 유산 상속을 통해 빈민 구호와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삼국시대에는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보다는 가문과 지방 사회를 중심으로 빈민 구호가 이루어졌으며, 고구려의 경우 빈민층을 위한 구호 정책으로 전당제와 구호 기구를 운영하였다. 신라에서는 성덕대왕 신종과 같은 불교 유적이 보여주듯 불교적 자비심이 사회복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불국사와 석굴암 등은 민생 안정과 빈민 지원의 상징적 역할을 하였다. 백제와 신라는 불교의 전파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보호, 기부제도를 정착시켰으며, 군사적·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사회 안전망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복지 제도는 더욱 체계적이 되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환곡제의 확산으로 곡식과 생계 자원을 농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는 19세기까지 약 150년간 운영되었다. 특히 환곡제의 수혜를 받은 농민은 19세기 말 1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어 농민 빈곤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상공인과 부유층이 공공 기부와 연합하여 빈민구호 기금인 ‘제수’와 ‘제무’ 등을 조성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