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자본구조이론 MM 제1명제를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로

1.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본구조이론 중 MM 제1명제는 기업의 가치가 자본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이 명제는 미국의 재무학자 밀러와 모딜리안이 1958년에 제안한 모델로,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업의 가치가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모든 투자자의 조세 부담이 동일하고, 따라서 기업의 금융 정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진다. 만약 기업이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세무상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투자자의 총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므로, 기업의 자본구조에 따라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은 변경되지 않게 된다. MM 제1명제의 근본적인 전제 중 하나는 완전한 자본시장에서 자본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투자자들은 자본구조가 기업의 실제 투자 결정이나 위험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다. 실제로 모든 투자자는 동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