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복지

1. 새터민의 정의와 현황

새터민은 북한에서 태어나거나 북한에서 오래 거주한 후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탈북민을 의미한다. 최근까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은 약 3만 8000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연재해, 식량난 등으로 인해 탈북을 결심하였으며, 이후 중국을 경유하거나 직접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 새터민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가장 높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취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새터민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이거나 한 부모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아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 내에서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약 250만 명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취약한 상태이며,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인구가 저소득층에 속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오기 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며 여러 차례 실향민 보호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지만, 체류 기간 동안 언어, 문화적 차이, 법적 지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