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생존권
생존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명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인권이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생존과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 국내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약 2,6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2%에 해당하며, 이 중 소득이 최저생계 유지선을 넘지 못하는 빈곤 장애인 비율은 약 41. 4%에 달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 확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특히 장애인 중 고령 장애인의 경우는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생존권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복지 정책의 미비로 인해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xxx년 한국의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310,000원이었으며, 장애인 가구의 52. 1%는 이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