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1. 선별적 복지 정책의 사례

선별적 복지 정책은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한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약 240만 가구, 560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인 가구에게 주로 혜택이 집중된다. 이러한 선별적 복지 정책은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대상 선정이 엄격하여 수혜 대상자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TANF(임시 가사 지원) 프로그램이 대표적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에 제한된 기간 동안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이 정책은 ‘상대적 빈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수혜 대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대상 선정의 엄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