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1. 선별적 복지 정책

선별적 복지 정책은 소득이나 경제적 능력, 사회적 필요를 기준으로 특정 대상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정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35만 가구에 이르며, 대상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인 가구를 우선으로 한다. 이 제도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필요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핵심 원리로 한다. 또한, 미국의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는 저소득층 가구에 식료품 구입비를 제공하는데, 대상 선정은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0%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복지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건강보험, 장애인 연금 등도 선별적 복지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