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1. 선별적 복지의 개념과 특징

선별적 복지는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며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이는 주로 소득이나 재산,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특정한 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복지 방식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이다.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67만 가구이며, 이들은 평균 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보다 30% 낮은 수준이다. 선별적 복지는 구제 대상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상 선정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발생하기 쉽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선별적 복지는 대상 선정에 따른 행정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인 Medicaid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어 있는데, 2021년 시행 당시 전체 인구의 약 20%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