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행 복지제도 중 관심있는 제도를

1. 서론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 복지가 있다. 선별적 복지는 주로 특정 조건이나 필요성을 충족하는 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로, 가령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상자 선정이 엄격하며, 도움의 범위도 제한적이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제공되는 복지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과 같은 제도가 대표적이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권을 인정하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약 1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한다. 반면, 국민연금보험 가입자는 약 2,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 제도별 커버리지와 정책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은 복지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손쉽게 다가가고, 삶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