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또는 해외의 참여예산제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제출

1. 서론

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해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참여예산제 운영 사례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2023년에는 총 예산의 1. 5%인 약 150억 원을 시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업 수는 2012년 10개에서 2023년 3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민 참여율도 2012년 30%에서 2023년에는 55%로 상승하였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 반영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파리시의 참여예산제도가 대표적이며,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2,500만 유로(약 350억 원)의 예산이 시민이 직접 선정한 사업에 배분되고 있다. 참여 시민 수는 2014년 20만 명에서 2022년 3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참여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