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카르텔의 의의와 종류, 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1.카르텔 (기업연합)

카르텔은 기업들이 일정한 방법으로 협력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형성되는 비공식적 또는 불법적인 연합 형태이다. 이러한 카르텔의 주요 목적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가격을 조작하며, 경쟁을 억제하여 각 참가 기업들이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경쟁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가격, 생산량, 시장 점유율 등을 조정하며, 이러한 협정은 대개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카르텔의 예로는 가격 고정 카르텔, 생산량 조절 카르텔, 구매카르텔 등이 있다. 가격 고정 카르텔은 여러 기업이 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합의하는 형태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한하게 된다. 생산량 조절 카르텔은 기업들이 각자의 생산량을 조절하여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구매카르텔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