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과될 경우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1. 세금 부과의 개념 및 종류

세금 부과는 정부가 공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으로, 세금 부과 시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세금은 주로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누어지며,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단가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세금 부과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그리고 거래량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 내 담배에 부과된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20% 이상 증가했고, 2013년 기준 1년 만에 흡연율이 2. 3%p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세금으로 인해 줄어들게 된다. 세금이 부과되면 판매자는 세금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일부를 부담하게 되며, 이로 인해 판매자는 수익이 줄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통계상, 부가가치세 인상은 국내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데, 2014년 부가가치세 인상 이후 가전제품 판매량이 15%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거래량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