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하는가 (찬반주장, 근거)

Ⅰ. [찬성]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은 핵무장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이로 인해 한국은 전통적인 방어 체계만으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핵잠수함은 숨겨진 기동성과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적의 감시를 피하며 전략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저인식, 저가시성의 무기체계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핵잠수함은 전략적 자산으로서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위치가 크게 강화된다.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군사적 균형을 조정하면서 한국의 국방력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위대의 재무장과 군사력 향상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자위적 차원의 군비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