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재보험의 발달과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적용범위의 변화과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해 왔다. 초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제정 당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었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 법의 적용 대상은 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국한되었으며, 특히 근로자 신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보호가 이루어졌으며,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맞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 형태와 근로자의 정의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들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적용범위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1974년에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러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이렇게 적용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더욱 많은 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에는 애초에 보장되지 않았던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