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비교

1.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 특징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평가받으며 그들의 사회복지정책은 포괄적이고 평등 지향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국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본생활 보장에 중점을 둔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며, 의료, 교육, 실업 및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특징이다. 덴마크의 경우, 공공 의료보험이 국민의 85% 이상을 커버하며, 연금제도는 GDP의 약 8~10%를 차지한다.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지수인 0. 9 이상을 기록하며, 2015년 기준 복지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한다. 노인 1인당 연금지급액은 연평균 약 25,000달러에 달하며, 실업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노후복지에서는 연금제도와 함께 공공주택, 건강보험, 교육 등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설계하였다. 복지 정책은 전 국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기획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연계된 적극적 정책 수단과 함께 실행된다. 높은 세율 구조는 사회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주요 원천이며, 일반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