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A＋] 존 로크의 통치론 (시민정부에 관하여)

1. 자연상태에 관하여

존 로크의 자연상태에 대한 개념은 그의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로크는 자연상태를 인간이 법률이나 정부와 같은 사회적 제도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로 정의한다. 그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자연법이라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에 따라 살아간다고 주장한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이 원칙은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도덕적 규범으로,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상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상태는 기본적으로 조화로운 상태이며, 인간이 본래 지닌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로크는 자연상태가 항상 안정적이거나 평화로운 상태라고 보지는 않는다. 자연상태에는 `전쟁의 위험`과 `재산의 불안정성`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