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례분석]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7헌바127)

1. 낙태죄란-형법 조문과 모자보건법-

낙태죄는 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규정되며, 여성의 임신 중단을 특정 조건하에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법적 틀을 제공한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전통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낙태를 한 여자와 그 시술을 주도한 의료인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고전적 의미에서 생명의 출발을 생명권으로 해석하며, 태아의 생명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반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모자보건법은 낙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낙태를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며, 예를 들어 임신 초기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가하는 상황이나, 여성의 건강에 위협이 있거나, 태아의 중증 질환 등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규정은 실제로는 다양한 사회적, 도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낙태죄는 단순히 법률적 문제만이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