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헌법논증이론]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자료 13건 공통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더보기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
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즉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

를 포함하여 쓰시오.
[※위 문제는 교재 1강(16-17면), 제7강(148-149면), 제8강(192-197면, 200-203면)에 주로 관련된 것이므로, 미리 해당 부분 강의와 교재를 학습한 다음 풀기를 바람]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지위

(3)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규범

Ⅲ. 결론

Ⅳ.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