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철학특강 A＋발표자료] 호모사케르의 주권 권력, 주권 역설

1) 주권의 역설

주권의 역설은 호모 사케르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한 정치 철학적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권이란 한 국가의 법적 권한이나 통치력을 의미하며, 이는 보편적인 질서와 사회적 안정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권의 본질적 특성을 들여다보면, 주권이 가지는 이중적 성격이 드러난다. 주권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기능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권력의 행사가 가지는 잠재적인 모순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주권적 권력은 법과 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권은 그 자체로 반대되는 성격을 내포한다. 즉, 주권자는 법을 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법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를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주권자의 권한이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주권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설은 권력의 행사와 개인의 생명권 및 자유 사이의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며, 이는 호모 사케르 개념에서도 접목된다. ‘호모 사케르’는 어떤 자도 죽일 수 있지만 그가 죽임을 당해도 처벌받지 않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는 주권자가 법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