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政?展的困境及措施 중국의 지방재정발전 곤경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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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지방재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곤란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구조 및 지출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먼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세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의 감소, 특히 산업 구조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세수 감소는 지방 재정의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많게는 지방세와 다양한 징수 항목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쉽게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도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공공시설 건설을 통해 성장을 도모해 왔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세입에 크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