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장수가든 이라는 미등기 상호와 함께 점포 및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종업원도 대부분 고용 승계되었다. 양수인 을은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이후 갈빗집 영업을 개시

1. 배경 및 사실관계

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며, 이제 에게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를 양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업원도 에게 고용 승계되었고, 은 이전의 사업 운영 방침을 이어받기로 하였다. 양도 이후, 은 해당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뒤 장수가든이라는 이름으로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는 이 기존 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고 고객들에게 이전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의 행보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개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은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지역에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갈빗집을 개업하는 결정을 내렸다. 은 새로운 상호를 등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갈빗집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은 상표의 유사성 때문에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이름은 이전의 장수가든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고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의 독창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 새로운 상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