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란 시장기능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시장 자체의 구조적 한계 또는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저하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경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공재의 경우 시장에서는 공급이 매우 어려워진다. 공공재란 한 사람이 소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가 해당된다. 이들은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공급이 저조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는 외부효과로, 일부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기오염의 경우, 기업이 환경 오염 비용을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환경 파괴가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로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연간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는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