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교란행위와 제재수단

1.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정의 및 유형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로서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 제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시장 가격 왜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시장질서교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담합, 독점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행위, 허위·과장광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있다. 담합은 경쟁 업체들이 가격, 공급량, 시장 점유율 등을 협의하여 경쟁을 유도하지 않는 행위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담합 적발 건수는 총 1,230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담합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비자 가격 상승과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며, 예를 들어 2xxx년 국내 폐플라스틱 시장에서 여러 폐기물 수집·운송 업체들이 가격-setting 담합을 벌여 거래 가격이 평균 10% 상승했던 사례가 있다. 독점적 지위 남용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기업이 불공정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쟁사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대표적으로 2020년 SK하이닉스가 일부 경쟁사의 기술 이전 요청을 거부해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한 사건이 있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