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특징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권력의 행사가 국민 또는 대상자에게 일정 신뢰를 형성하게 한 경우, 그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행정청이 불리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기 전에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행정행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국민과 행정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보호원칙은 국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행정기관의 일관된 행위 등을 근거로 기대를 형성하고, 그 기대에 부합하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심리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xxx년 대한민국 서울시가 기존 건축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허가를 내렸지만, 이후 갑작스럽게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건축 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일관되게 제공하거나 정책을 유지했다면, 이후 동일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행정기관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