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신뢰보호원칙의 개념 및 특징

신뢰보호원칙은 행정법상 중요한 원칙으로서, 국민이 어떤 행정처분이나 처리를 기대하고 이에 따른 신뢰를 형성하였을 경우, 행정청이 그 신뢰를 배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신고·허가·면허 등 일련의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뢰보호원칙의 특징으로는 먼저, 행정청이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할 때 국민의 기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다. 즉, 행정청은 일정 기간 동안 일관된 행동을 유지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신뢰보호원칙이 일반적으로 기대 보호의 원칙과 함께 적용되며, 특히 행정처분이 일정한 조건 또는 신뢰 형성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법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사업을 영위하며 투자한 경우,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