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는 오늘날 사회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1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 0%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들이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권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60% 이상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차별이나 무시,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25%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장애인들이 차별을 경험하는 분야는 고용, 교육, 공공시설 이용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격차와 소수자 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35. 4%로 전체 노동자 고용률(60. 4%)보다 훨씬 낮으며, 장애인에게 부당한 해고나 승진 차별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불법 주차로 인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내 부적절한 대우, 장애인 대상 폭력사건 등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법적 규제로도 충분히 해결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