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문헌과 교재를 참조하여 서술하세요 (1)

1.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배경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경제사상으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 시기에 정책적 실천이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의 배경에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경제침체, 인플레이션, 실업률 상승이 있다. 이 시기에는 복지국가의 확대와 정부의 개입이 경제위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늘어났으며, 이에 대응하여 시장자유주의적 정책이 부상하였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가인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개입의 축소와 민영화, 규제완화를 강조하며, 시장이 자율적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권은 공기업 민영화, 복지 예산 삭감, 노동시장 유연화를 실시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1980년대 영국의 실업률은 12%를 넘었으며, 소득격차 역시 확대되었다. 미국 역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재정 감축과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나, 이로 인해 빈곤층과 노동계층의 경제적 …